법령 형사소송법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0도14843 판결
[사기]〈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69]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8년
3. 서울행정법원 2008. 3. 12. 선고 2007구합32655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형사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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